2021년 10월 6일 헤드라인 뉴스 모음/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0.158%...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0.158%...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그간 음주운전 초범치고는 벌금이 150만원으로 높아 이 지사에 대해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넘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에서 마스크를 고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길가까지 차를 몰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지사의 ‘150만원 벌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150만원의 벌금은 통상 사고가 나거나 재범 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등일 경우 선고된다. 과거 음주운전 초범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에 이 지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린 재범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는 지난 8월 100만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라고 재차 해명했다. 다만 벌금이 왜 150만원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해명해왔다.

 

하태경 “윤미향 있을 곳은 구치소”…제명 공세 나선 野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제명’을 언급하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윤미향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구치소”라며 “윤미향 국회 제명 추진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217회나 횡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모은 피눈물 같은 그 돈으로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고, 요가 배우고, 과태료 냈다”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 추진행동에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도 할머니들 편인지 윤미향 편인지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윤미향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며 윤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또 그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모금된 소중한 성금은 마사지숍, 고깃집, 식료품점 등에서 사용됐다.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윤 의원의 딸에게 송금되는가 하면 자신의 의료비, 과태료 납부에까지 쓰였다”며 “이렇게 사용된 금액이 1억여 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캠프는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편취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문재인정부 사법부는 윤 의원 재판을 11개월이나 질질 끌고 있다. 사법정의로 엄벌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한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이 삼계탕집이나 과자점, 마사지숍, 교통 과태료 등에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내역도 포함됐다.

 

中군용기 149대, 4일간 대만해협 휩쓸어... “대만독립은 죽음의 길”

중국 애국주의 매체 “미국, 대만에 대한 경고, 전쟁은 실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지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곳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군의 주력 다목적 전투기인 젠(殲·J)-16 전투기가 모처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대만 국방부가 촬영한 사진. 중국 국경일 연휴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공군기 149대 가운데 100대가 이 전투기였다. /AP 연합뉴스

대만 국방부는 5일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 149대의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하루에만 56대가 대만 서남부 ADIZ에 진입했다. 지난해 9월 대만 국방부가 중국군의 ADIZ 침범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 이후 최대 규모다.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 백악관은 “중국은 도발적 군사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4일 중국은 오전 3시 37분부터 늦은 밤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대만 서남부 ADIZ를 침범했다. 동원된 군용기 규모는 웬만한 나라 전체 공군력을 방불케 했다. 중국의 주력 다목적 전투기인 젠(殲·J)-16 38대를 비롯해 수호이(SU)-30 전투기 2대, 윈(運·Y)-8 대잠초계기 2대, 쿵징(空警·KJ)-500 조기경보기 2대, 훙(轟·H)-6 대형 전략 폭격기 12대를 투입했다.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발진시켜 대응했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국방부를 인용해 2019년 3월을 시작으로 그해 총 10여 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를 침범했는데 2020년에는 380대,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600대로 매년 도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은 4일 ‘전쟁은 실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군 대규모 비행은) 분리주의자인 대만 민진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미국과 민진당이 현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중국 본토의 군사적 응징이 결국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올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이 대만의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10월 10일)을 앞두고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작년 10월 1~4일에는 총 3대의 Y-8 대잠 초계기가 대만 ADIZ를 침범했다.

대만은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5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군이 거의 매일 침입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린 (중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이 위협받는다면 방어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대만 공군은 2일 소셜미디어에 “적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우리는 영원히 타협하지 않는다”는 글과 함께 ADIZ를 침범한 중국군 비행기에 대응 출격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대만 공군이 지난 2일 내놓은 홍보 영상. 화면에 "영공 수호, 타협은 없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대만 공군 영상 캡처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긴장도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4일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명의의 기자 문답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며 “대만 독립을 꾸미는 것은 죽음의 길로, 중국은 모든 조치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 기도도 분쇄할 것”이라고 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벌이는 도발적 군사 활동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오판의 위험이 있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만 동쪽 바다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은 이날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로널드 레이건호,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 등 3대의 항모가 대만 동부 해역을 거쳐 바시해협(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해협) 인근을 항해했다”며 “미국·영국·일본·네덜란드·캐나다·호주 등이 필리핀 근해에서 실시하는 해상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가을 당 대회를 앞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한·미·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의 대만 ADIZ 침범이 무력 침공을 위한 준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올림픽이 열린 후) 2022년이 핵심적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이 끝날 무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예를 들며 “유사점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백신 패스는 한시적 제도"...해외 접종자도 '인센티브'

동영상 뉴스
[앵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백신 패스'를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인 제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들은 사적 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한시적 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외국에서도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들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접종일 기준으로 보통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접종 기회가 아예 없었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편,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들은 사적 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그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접종완료자에 대하여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가족은 물론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은 물론 중국이 개발한 시노팜과 시노백도 포함됐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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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케이큐브, 가족회사 아니라 사회적책임 회사로 전환”

[2021 국감]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규정 위반 지적에
김범수 “논란 일으켜 죄송하다…시정할 것”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이자, 카카오의 대주주(지분율 11.2%)인 케이큐브홀딩스를 더이상 가족회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할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5일 오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는 마치 가족끼리 돈놀이 하는 놀이터 같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질 않나 선물옵션 거래를 한다든지 사모투자신탁에 가입한다든지 해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도 불분명하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죄송하다.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며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논란이 없게 더이상 가족 형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고, 일정을 앞당겨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초 케이큐브홀딩스에 김 의장의 두 자녀(아들과 딸)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절세나 경영승계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장은 9월14일 발표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통해 케이큐브홀딩스의 정관에서 금융업과 투자업을 제외하고, 미래 인재 양성 중심으로 기업을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케이큐브에서 일하고 있는 두 자녀도 퇴사시키기로 했다.

 

'미래권력' 연루된 대장동 '엄중하다'는 靑…文 '철저한 수사' 내려 했다

침묵 지키던 靑, 대장동 사태 첫 입장 "엄중히 생각하고 지켜봐"
靑 고위관계자 "정치적 입장 아닌 부동산 비리에 대한 국민 정서 감안"
문재인 대통령. 2021.9.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 = 청와대가 5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침묵을 깨고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첫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의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 확정을 눈앞에 둔 유력 대권주자에게 의심이 집중되고 있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 데에 청와대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한 배경을 묻는 추가 질의가 이어졌지만 관계자는 해당 문장을 반복하면서 최대한 말을 아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야당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당장 청와대의 '엄중한' 인식이 이 지사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이 따라붙을 수 있다. 더구나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천명했던 만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 발표가 정치적 목적으로 분석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로 보고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차원에서 입장을 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정치적 입장을 담아 말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이 문제는 정치 영역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 단계에서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도를 접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겪은 국민들이 느낄 허탈함 등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며 "국민 분노가 커질대로 커진 게 아니냐는 판단 아래 현 시점에서 입장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에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정치적 해석을 우려해 말씀드리지 않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대선정국 등 정치적 문제로 접근한 입장 발표는 아니라 해도 청와대의 '엄중' 입장이 나온 이상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등 수사당국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치적 고려 없는 철저한 수사'로 받아들일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미 9월 중순께 참모진들로부터 '대장동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내려다 참모진의 반대로 접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거대한 부동산 비리 사태가 불거진 것에 초점을 맞춘 의도였으나 '정치적 오해'를 염려한 만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날(4일)까지도 내부적으로 대장동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오는 10일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당 대선 경선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당청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 등이 고려됐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