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6일 헤드라인 뉴스 모음/"현직 경찰→보이스피싱 총책"…'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검거

 

"현직 경찰→보이스피싱 총책"…'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검거

'김미영 팀장'을 사칭했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해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50살 박 모 씨를 이달 4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 씨는 이후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마닐라 남동쪽으로 약 400㎞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며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총책을 맡은 이 조직은 '김미영 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13년 국내 조직원을 대거 검거해 28명을 구속했지만, 박 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 간부들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박 씨 등 간부들을 붙잡기 위해 첩보를 수집했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추적 끝에 피의자들의 동선 등 주요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8월 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통장 확보 등의 역할을 한 핵심 간부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의 검거 소식을 들은 조직원 2명은 올해 8∼9월 필리핀 코리아데스크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박 씨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측근으로 대포통장 확보 역할을 한 A 씨 첩보 수집에 집중했고, 코리안데스크는 올해 9월 25일 현지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A 씨를 붙잡은 경찰은 박 씨가 두 개의 가명을 사용해 도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2주간 잠복 후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박 씨 등 피의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공조 수사를 위해 2012년부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네이버홈에서 'SBS 뉴스'를 구독하세요!]
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55

 

화천대유 前 대표 검찰 소환…대장동 특혜 수사 속도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6일 오전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화천대유 설립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천화동인 1호 법인이 보유한 타운하우스 단지 입구. 연합뉴스
수사팀은 같은 날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조사한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관계사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現 킨텍스 대표) 보좌관 출신이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이화영 대표에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전 대표 사이 자금 흐름을 캐물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존재 여부와 투자에 따른 배당금의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이날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 김 처장은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5년 공사가 화천대유 참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을 맡았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전세대출 등에서 실수요자 어려움 없게 정책 노력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의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당부…실수요자 민심 고려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노력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세대를 포함한 실수요자의 민심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된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여러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있다.

 

[속보]검찰, '파이시티' '도쿄아파트' 선거법 위반 오세훈·박영선 무혐의

[경향신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오 시장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26건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시장의 경우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시장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한 결정이다.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 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 시장은 또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225번지 일대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그 부지에 백화점과 물류센터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옛 서울시장 재임 때 인허가가 이뤄졌으나 사업이 무산됐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전 장관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에 대한 박 전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 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유의동 “대출규제로 5만6592세대 ‘입주대란’ 가능성”

“정부, 실수요자까지 규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세대가 ‘입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은행들이 잔금대출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따른 것이다.

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4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중도금 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다. 취급액은 5조7270억원 수준이다.

유의원실에 따르면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이라면 통상 약 8조원 정도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6%대에 맞추기로 한 데 따라 농협은행 등은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우리·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에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쪽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유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에서 오는 12월 사이 입주해야 할 물량은 3569세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대표적인 실수요자인 주택 잔금 대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겠다고 나서면서 갈 곳이 없어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내모는 대책의 각론에는 반대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구, '2021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상 등[광주소식]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오는 9일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폐막 이후에도 이달 말까지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계속된다고 5일 밝혔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제23회인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은 디자인 경영·개발·관리·육성을 통해 국가 디자인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와 우수기업,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북구는 그동안 문화·경제·도시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왔다.

올해엔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일원에서 '국제 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전시관 외벽에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선보여 시민과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북구는 '빛의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LED조명과 보행자 중심의 인도를 설치하는 등 야간 경관·보행 환경을 개선했으며, 아트 쉘터(Art shelter·버스 승강장)과 웰컴사인(Welcome sign)을 등을 꾸몄다. 특히 이집트 출신 저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와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폴라 쉐어'와 협업, 거리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다.

비엔날레 개최지의 위상에 맞는 국제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공공 디자인 모델을 구축했다고 북구는 밝혔다.

또 2008년부터 14년째 추진 중인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디자인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인 문흥 지하보도 오픈형 갤러리 등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도시 디자인도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

북구는 이번 수상으로 민선 7기 들어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거복지 우수사례 ▲국가 재난관리 ▲금융발전 유공에 이어 대통령상 5차례를 수상했다. 이는 국무총리상 5관왕(청소년 정책·어린이 안전대상·저출산 대응·안전문화대상·성별영향평가)과 함께 손꼽히는 대외적 성과라고 북구는 자평했다.

◇북구, 4차 산업혁명 명사 초청 강의

광주 북구는 6일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명사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강사로는 박성주 전남 4차 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미래'를 주제로 ▲빅데이터와 미래 ▲로봇과 인공지능 ▲미래 핵심기술 ▲공유 경제 ▲해외 스타트업 사례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야기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구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편 북구는 다음달 3일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초청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강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