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7일 헤드라인 뉴스 모음/다시 가즈아? 뜻밖의 비트코인 근황

 

다시 가즈아? 뜻밖의 비트코인 근황

[코인 파헤치기] 월가 주가는 멀미 나는데, 코인은 10월 강세장...겐슬러 “미국은 코인 금지한 중국의 선례 안 따라”
7일 오후 5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영된 ‘코인 파헤치기’는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이자 경제학 박사인 방현철 기자가 진행자로 나서서 코인 전문가인 고란 알고란 대표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코인 파헤치기’는 글로벌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전문가들과 알아보는 토크 쇼입니다.

고란 알고란 대표는 한 주간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를 ‘코인 과세 내년부터’ ‘KYC & 에어드랍’ ‘업토버 가즈아’라고 꼽았습니다.

첫째, ‘코인 과세 내년부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다만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를 통한 수익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NFT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다”며 “아직까진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NFT도 가상자산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자체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KYC & 에어드랍’입니다. 코인 거래소들은 앞으로 고객의 신원 확인(KYC, Know Your Customer)이 의무화됩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6일부터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100만원 이상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업비트는 13일부터는 100만원 미만 거래도 신분증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인 거래소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모두 갖추고 신고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인데, 앞으로 이들에게는 모두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5개 거래소들은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빅4′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에어드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에어드랍은 증시의 배당과 닮은 것으로, 코인 보유자에게 추가로 코인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소 고팍스는 지난달 29일 ‘송버드(SGB)’ 에어드랍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리플(XRP) 보유자에게 1XRP당 0.1511의 송버드 토큰을 주는 식입니다.

셋째, ‘업토버 가즈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들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5만5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0월 랠리를 기대하는 말이 영어로 상승을 뜻하는 업(Up)과 10월(October)을 합쳐 만든 ‘업토버(Uptober)’입니다. 월가 주가는 10월 들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이 커져서 멀미 나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인 시장은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한 코인 관련 발언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30일 하원에 출석, 암호화폐를 금지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연준은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5일 “미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중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초점은 암호화폐 업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보호, 돈세탁 방지, 세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9월 하락장을 예측한 비트코인 가격 분석가인 플랜B는 10월 비트코인 가격이 6만300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업계에선 10월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마련한 ‘코인 파헤치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방송됩니다. 함께 즐겨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 드립니다.

 

제자 치마 속 불법촬영 30대 교사 입건…“호기심에 범행”

제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경남 창원지역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교사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최근 교내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피해 사실을 느낀 학생의 학부모가 어제(6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했고,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 외에 추가 불법촬영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일부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속 다수의 영상물이 있었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와 유포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과 분리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문가 참여조사단을 꾸려 범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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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 스타벅스 직원들 트럭시위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인력난 해소 및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트럭시위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한국 진출 22년 만에 처음이다./뉴시스

“우리는 1년 내내 진행하는 마케팅 이벤트보다 매일의 커피를 팔고 싶습니다.”

7일 오전 9시 50분쯤 이같은 문구의 전광판을 실은 2.5톤 흰 트럭 한 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방송사 앞에 주차돼 있었다. 스타벅스 파트너(직원)들이 모금해 운행하도록 한 시위 트럭이다.

전광판에는 ‘5평도 안 되는 직원 휴게 공간,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매일 대걸레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리유저블 컵 이벤트, 대기음료 650잔에 파트너들은 눈물짓고 고객들은 등을 돌립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고객 서비스 가치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라’ 등 이벤트 중단과 임금 개선을 요구하는 문구들이 번갈아 등장했다.

시위를 주도한 파트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트럭시위를 준비했다”며 “스타벅스 코리아는 파트너들이 소모품 취급당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인력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리유저블 컵(다회용 컵)’ 등 스타벅스의 이벤트로 인해 현장 직원들의 고충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스타벅스 직원들은 전광판에 노출될 문구를 취합했고 ‘리유저블 컵 이벤트에 파트너는 눈물짓는다’ ‘과도한 마케팅을 중단하는 게 환경보호다’ 등의 문구가 최종 선정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스타벅스는 리유저블 컵 무료 제공 이벤트를 했는데 이 컵을 받기 위해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들이 몰렸고 일부 매장에서는 대기 음료가 650잔에 이르기도 했다고 한다.

시위 트럭은 8일까지 운행된다. 주최 측은 “7일, 8일 이틀 간 강남 한 대, 강북 한 대씩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을 출발한 ‘강북 트럭’은 상암동, 홍대입구역, 이대역을 거쳐 오후 6시 서울 중구 스타벅스 본사에 정차한다. ‘강남 트럭’은 강남역, 삼성역, 압구정로데오역 등 강남권 주요 역들을 순회한다. 이날 시위 현장에 스타벅스 직원들은 나오지 않았다. 트럭 기사가 스피커를 통한 음성 송출 없이 서울 시내를 운행한다.

주최 측은 “민노총 등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스타벅스 외에는 아무런 소속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10일 사내 게시판에 트럭 시위 최종 보고를 마치고 해산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은-김웅 통화 복원…"고발장 보내면, 대검에 내라"

동영상 뉴스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장을 첨부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통화녹음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하면 잘 얘기하겠다는 말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 휴대전화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2개를 복원했습니다.

시점은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당시 김 의원은 조 씨와 통화에서 "고발장을 보낼 건데, 서울중앙지검 말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다음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고발장 이미지 사진을 전송한 뒤 추가 통화를 이어갔는데, 특히 김 의원이 자신이 고발을 하면 검찰이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조 씨가 고발하는 게 좋겠다, 대검에 접수되면 잘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을 요청한 사실이 명백해진 셈인데, 아직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는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수처는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국회 사무실과 조상규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고발장과 흡사한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해당 문건은 실제 고발장을 쓴 조 변호사에게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수사에서 박 원장을 입건하며 관련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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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일 총파업 55만 명 참여... 총리와 집회자유 토론하자"

윤택근(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불평등 OUT! 평등사회로 대전환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20일 최소 55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집회의 자유와 방역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외면했던 민생, 경제 파탄,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20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3대 목표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 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의 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었다.

총파업 투쟁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총파업 당일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파업 참여 규모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전체 참여 규모를 약 55만 명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100만 명의 조합원이 동참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과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민주노총은 집회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로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정부에 제안한다"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과 방역법 충돌에 대해 토론하자. 공개적인 TV토론을 제안한다. 총리실 주도로 매체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민주노총과 마주 앉아 토론하자"고 했다.

 

수협 상호금융, 이달부터 가계대출 전면 중단···조합원도 대출 어려워

어업경영 목적 이외엔 대출 제한

[서울경제]

수협중앙회의 상호금융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이 이달부터 전면 중단됐다. 올해 들어 수협 상호금융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자 수협중앙회가 각 조합을 통해 신규 대출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이 이달 1일부터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수협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 신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수협 조합원 중에서 어업 경영상 필요한 대출은 제한 없이 이뤄진다.

수협의 상호금융은 지역 조합원으로 이뤄진 제2금융권으로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과 구분된다. 전국 81개인 지역 상호금융은 개별적으로 금리를 정하거나 가계대출 증가율을 조절한다. 각 상호금융을 총괄 지원하는 중앙회가 금융당국에 조합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가 포함된 상호금융업권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4.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수협의 가계대출은 지난 8월까지 9,700억 원으로 2019년(1,300억 원)이나 2020년(1,200억 원)과 비교해보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상호금융 중에서도 대출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일부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제한하기 위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도 제한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